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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A, Feb 09, 2012 15: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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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A

Apr 10, 2012 12:08:12

경력 많은 콴·밀러 판사가 본 한인사회 '민사 소송'

"감정 치우쳐…손해봐도 끝까지"
말로만 계약하다가 낭패
판사 욕하는 변호사 찍혀


17년 경력의 LA카운티 지방법원 루스 콴 판사와 12년째 재직중인 리타 밀러 판사가 지난 15일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KCLA.회장 김윤한) 초청으로 LA 한인타운을 방문해 민사 소송에 관한 다양한 경험담과 조언을 털어놨다. 

현직 판사가 한인 커뮤니티를 방문해 정보를 공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이날 ▶감정에 치우친 소송과 서면 계약 미비에 따른 소송이 유독 많은 한인 관련 소송의 특징과 ▶변호사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 ▶예산 삭감에 따른 법원의 규모 축소 등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한인 소송은 대부분 '서면 계약서' 없고 감정에 치우쳐=두 판사는 상당수 한인 관련 소송 특징에 대해 "이성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변호사 비용이 피해배상 금액보다 많아지거나 패소할 경우 많은 돈을 잃게 되더라도 '끝까지 소송으로 가겠다'는 식이 많다는 것. 

두 판사는 또 한인들이 일반적으로 돈을 꿔줄 때는 물론 파트너십 투자 계약 체결시에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밀러 판사는 "친구 지인들을 쉽게 믿다 분쟁으로 이어진다"며 "계약서가 있다해도 형식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틀린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 판사 흉 보지 말고 서류량 제한 지켜야=판사들은 실수를 하거나 무례한 변호사를 기억한다. 특히 법정 직원에게 판사 욕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 법정 직원과 판사는 한 식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흉본 사실이 판사 귀에 들어간다는 것. 판사들은 또 법정 제출 서류의 양이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콴 판사는 "제한된 서류의 양을 초과하거나 억지로 양에 맞추기 위해 일부러 글짜 크기를 줄이거나 간격을 줄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며 "판사들은 이러한 변호사를 기억한다"고 말했다. 

법원 직원 감소로 소송 기간 장기화=LA카운티 각 법원은 예산 삭감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약 300명의 법정 직원을 해고할 예정이다. 민사 소송이 열리는 법정 두 곳도 폐쇄된다. 이는 공판 횟수 감소와 소송의 장기화를 의미한다. 

두 판사는 "앞으로는 끝까지 재판을 받는 사례보다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맺는 편이 대세가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박상우 기자, LA중앙일보 03-0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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